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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0630 자동차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회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별첨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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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법원판례] 장해연금에서 피해자과실있는 경우 공단부담해...
음주운전 사고부담금 ‘억대’…보험사 지급 보험금 ‘반토막...